YTN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여소야대 정국 1년을 돌아보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권은 바뀌었지만 여의도 권력 지형은 그대로였던 지난 1년은 소수 여당과 거대 야당 충돌의 연속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쟁점 법안마다 거론되는 대통령 거부권은 극한 대립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5월, 취임 엿새 만에 시정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 계열 넥타이를 매고 국회를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0.73%p, 역대 최소 득표율차 앙금은 남았지만 초당적 협력과 함께 민생을 위한 건전한 경쟁을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해 5월) :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,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.] <br /> <br />윤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압도적인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는 건건이 충돌했습니다. <br /> <br />'꼼수 탈당' 논란을 빚은 '검수완박' 법안 처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(지난해 5월) : 이번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인 국정 권력을 정상화하는 과정의 일환입니다.] <br /> <br />[권성동 /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(지난해 5월) :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입법 독재이자 의회 독재입니다.] <br /> <br />한 치의 양보가 없던 여야는 다른 쟁점 법안을 놓고도 극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'양곡관리법 개정안'을 여당이 반대하자 본회의로 직회부해 강행 처리에 나섰고, <br /> <br />[김승남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/지난해 12월) : 최소한의 정부 예산으로 쌀 생산 조정을 통해서 제2의 쌀값 폭락 사태를 막아내겠다는 우리 야당 의원들의 의지의….]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'1호 거부권'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(지난달 4일) :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.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'남는 쌀 강제 매수법'입니다.] <br /> <br />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은 대통령의 '2호 거부권'이 유력합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(지난달 28일) : 이대로 가면 의료대란과 보건위기가 불가피합니다. 향후 국민건강에 가장 도움되는 방안이 무엇인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촬영기자 : 이상은 박재상 윤소정<br />영상편집 : 한수민<br />그래픽 : 박유동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0506133473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